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하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지도ㆍ단속의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속한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공동주택의 물량 위주의 팽창과 마이카 붐을 수반하며 도시로의 인구 집중, 그로 인한 차량 증가는 도심지 내뿐만 아니라 주거단지에도 많은 주차문제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우리 청주시 근린생활 지역에서의 주차 무질서는 일상적인 모습이 된 지 오래되었고 전체 생활권 중심가에서는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주차문제 해결 방안으로 각각의 건축물에 자체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만 9,138개소에 12만 258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에서 핵심 공간 역할을 하는 근린생활 중심가에서의 무질서한 주차문제의 배경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소유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와 함께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여 주차난을 부추기는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시의 최근 3년 동안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ㆍ단속 현황을 보면 4개 구청별 연평균 1.65회밖에 단속활동을 하지 않았고 4개 구청별 연평균 101.8개소를 단속ㆍ점검하였는데 이러한 실적이라면 수시로 지도ㆍ단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47년이 경과돼야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개 구청별 연 평균 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4개 구청에서 총 1,221개소를 지도ㆍ단속하여 불법 용도변경, 무단 증축, 물건 적치 등 총 107개소의 불법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그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도심 속 주차난을 부추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위법행위를 시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물건 적치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점검 내용은 첫째,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행위 둘째, 부설주차장 부지 무허가 건축물 축조행위 셋째, 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 여부 및 물건 적치행위 넷째, 기계식 주차기 정상운행 여부 확인 등이며 점검 중 적발사항은 시정명령에 의한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여서라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점검을 통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차장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주차장 이외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하여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