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최충진 의원입니다. 얼마 전 월오동에 위치한 모자보호시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의 생활공간, 작업장, 복도 등 건물 곳곳이 얼룩지고 여기저기 뜯겨져 있는 등 물이 샌 흔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설은 2011년 10월에 준공된 후 이듬해부터 부실공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부실한 방수공사로 여름에는 빗물이 새어 들고 단열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난방이 어려우며 결로로 실내 생활공간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입주민들이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중 한 곳의 사례로 설명하였지만 부실공사가 어디 해오름마을뿐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2010년부터 현장 방문한 공공시설 건축물을 보면 많은 시설에서 부실공사가 드러났습니다. ‘관급공사는 부실 투성이다.’라는 것이 시중에서는 상식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는 부실공사로 지자체에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시키고 사업자에게는 느슨한 건축 마인드(mind)와 적당주의를 심어 주어 시민에게는 행정기관에 불신을 초래시키는 등 심각한 폐해로 다가올 것입니다. 통합청주시는 앞으로 시청사, 구청사 등 공공시설물을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한 후 발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청주시가 공공시설물을 건축함에 있어 예산을 절감하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사의 출발점인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시로 변경되는 설계도 문제입니다. 시설물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용성 확보, 편리성 증진 등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를 해야 함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설계에 초점을 두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 없이 수시로 설계변경 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관급공사의 설계변경을 금지하고 최근 3년간 발주공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둘째, 관급공사를 하청, 재하청으로 시공하는 것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며칠 전 서울시장은 하도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당사자와 계약을 맺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부실의 근본원인 중 하나인 중층적인 하도급을 막기 위한 내부규칙이나 지침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다 강화된 현장 감독 시스템을 갖추고 감리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설계도면과 시방서, 관리규정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허술하게 감리한 업체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공사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남 여수시의 경우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장 총 671곳을 대상으로 기동감찰을 실시해서 총 65건을 적발하여 공사비 16억 원을 감액 조치하고 1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섯째,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건물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실한 부분을 조기에 파악하고 하자보수 기간 내에 충실하게 하자를 보완해야 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최근에 완공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완벽하게 점검하고 하자 부분 발견 시 무상보수 기간 내에 조치하여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례를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제2기 증설 공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현재 건립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하자 발생을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춧돌부터 완공까지 나그네의 시각에서 벗어나 체크리스트를 철저히 만들어 ‘내 것을 짓는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