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랑을 행동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민과 함께하는 김완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악성 민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도 재직시절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악성 민원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공직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악성 민원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거나 받고 계신 공직자님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악성 민원으로 인해 김포시 신규 공무원이 자신의 삶을 마감하였고, 부산 세무서에서는 팀장급 공무원 사망과 더불어 학부모에게 시달리다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청주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사회복지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욕설과 협박을 당한 사례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저장강박증을 앓고 있는 시민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저장강박증 전담 병원을 지정하는 것은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다른 모범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계적인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가까운 도시인 세종에서는 직원들의 심리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심리상담 담당관인 외로움 전담관을 운영하고 있고, 충청남도 및 중앙부처에서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체력 증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근 후 직장 내에서 체력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청주시는 외부 상담전문가에게 상담만 가능할 뿐 직원들에게 다소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둘째, 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책임감 강조 교육의 증설이 필요합니다. 김포시 9급 공무원 사망 직후 동료 한 명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못 받는 신규 공무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면 추후에 누가 시민을 위해 일하고 싶을지 의문입니다. 하급 공무원들이 대부분의 민원을 처리하고 책임지다 근무 의욕을 잃어버리는 공직사회의 풍토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84프로가 악성 민원을 겪어 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 12월에 발표한 공무원 감정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려 61.1프로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설문에 답했습니다. 민원 응대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악성 민원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인사고과 등을 고려해 강경 대응을 꺼리고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규 직원을 지켜줄 수 있도록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책임감 교육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민원 응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다면 주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주시는 현재 존경하는 정영석 의원이 발의했던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미 민원 응대 공무원을 보호하는 조례를 갖추었지만 부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관련 조례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은 모두가 다 함께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도시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공무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 도시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88만 청주시민 여러분! 공직자를 가족같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