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반대」 건의안

지난 4.13 총선당시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해찬 국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여 세종역 신설을 공론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충청권, 호남권 도민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4년 7월 연기공주지역이 신행정수도로 결정되었고, 2005년 6월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오송역이 확정되었는데, 분기역 결정에는 신행정수도의 입지가 큰 작용을 하였고, 신행정수도 계획에는 고속철도 역사는 없었으며, 오송역에서 세종시간 BRT로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사실상 오송역이 신행정수도의 고속철도 관문역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핵심축 기능을 다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수도권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병목구간 우려가 있는 평택~오송구간의 2복선화 계획이 반영되어 있어 세종역을 신설하더라도 오송역과 비교할 때, 수도권에서 세종시까지 고속철도를 이용한 통행시간 절감효과는 5분 정도에 불과하며, 2015년 11월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함에 따라 세종역의 철도 여객수송에 대한 분담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소수인원만이 이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세종역을 신설하려고 하는 위치는 세종시 금남면 지역으로 인접한 오송역과 공주역과의 거리가 20여㎞에 불과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시한 고속철도의 적정 역간거리인 57.1㎞의 35% 수준에 불과하여 표정속도 저하로 고속철도의 속도경쟁력을 저해하고, 고속철도 효용성을 낮추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고속철도 오송역은 2010년 11월 고속철도 운행을 시작으로 2015년 4월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어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이며, 세종시의 관문역으로 개통 5년인 2015년에는 연간이용객 400만을 돌파하였고, 올해 500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실질적인 세종시 관문역인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접근 교통수단 개선과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2생명과학단지, 오송역세권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을 천신만고 끝에 본 궤도에 올려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대한민국 철도망의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은 인근역인 공주역과 연계한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에 영향을 주어 공주역 연계 국도지선 연결도로 불가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등 충남 남부지역 개발에 저해가 되고 오송역의 기능 약화와 이로 인한 오송역 주변 개발사업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열차운행의 효율성 저하와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에 85만 청주시민과 청주시의회는 세종역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앞으로 세종역 신설 움직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대전, 충남북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합의에 따라 세종시 관문역으로 탄생한 오송역의 기능을 약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2. 불과 5분의 시간절감을 위해 500억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고속열차 운행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는 세종역 신설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3. 정부는 고속철도 분기역이자, 세종시의 관문역인 오송역을 국가철도망X축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철도정책을 실시하고, 오송역 인근 미래철도 인프라 시설을 활용한 철도차량산업 All-in-One 특화단지 지정 등 철도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4. 정부는 세종시의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와 함께 대전~세종~오송~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토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충청권 공동체의 갈등을 조장하는 고속철도 세종역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을 대한민국 철도망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6년  10월  5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